본 의원은  최근 찬반 논쟁이 뜨거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매립지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5년간 서구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은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파손, 교통난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인천시민 모두는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염원하였지만 유정복 시장은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함께하는 4자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 매립면허권 이양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및 매각대금 2,695억원 전입 등 일부 사항은 이행되고 있지만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아직까지 공사의 재정적자가 인천시에 부담이 될 것이다.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사업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L공사의 재정 적자 폭은 실제 최근 3년 꾸준히 줄었고 2016년 당기순이익이 189억 흑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반드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대체매립지를 후보지를 찾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때 처럼 또 다시 대책 없이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는 실수를 반 복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민과 정치인이 합심하여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바꿔야 합니다.

환경부나 타 시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인천시의 주도대로 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민 여러분들도 한목소리를 내서 매립지사용 종료를 꼭 이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