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42.1% 증가한 반면 평균 재정 자립도가 2.9% 하락했고, 사회복지비중(2.74%)과 보조사업비중(2.8%)이 증가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운영 부담이 증가했다.

평균 지자체부채비율(△0.01%) 및 지방공기업부채비율(△63.11%)은 감소하여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고, 평균지방세징수율(0.31%) 증가, 평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0.21%) 및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7%)은 감소하여 재정효율성 지표도 개선되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복지비중 및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5,585억 45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42.1% 증가한 반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4년 대비 2.9% 하락하고 최고․최저 자치구의 격차가 3.2배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2014년 3,931억 33백만원→2018년 5,585억 45백만원으로 42.1% 증가하였고, 2018년 현재 강남구가 8,119억 93백만원으로 최고, 종로구가 3,841억 98백만원으로 최저.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9.2%→2018년 36.3%으로 2.9%포인트 하락하였고 2018년 현재 강남구가 67.9%로 최고, 노원구가 21.1%로 최저로 자치구간 격차(3.2배)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비비중은 48.07%로 2014년 대비 2.74% 증가, 보조사업비중은 51.6%로 2014년 대비 2.8% 증가하여 자치구의 재정운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비중은 2014년 45.33%→2018년 48.07%로 2.74% 증가하였고, 2018년 현재 노원구가 60.17%로 최고, 중구가 28.4%로 최저. 자치구 평균 행정운영경비비중은 2014년 26.5%→2018년 23.12%로 3.38% 감소하였고, 2018년 현재 종로구가 30.12%로 최고, 노원구가 18.17%로 최저다.

자치구 평균 자체사업비중은 2014년 20.9%→2018년 24.4%로 3.5% 증가하였고, 2018년 현재 서초구가 39.1%로 최고, 노원구가 17.2%로 최저이며, 자치구 평균 보조사업비중은 2014년 48.8%→2018년 51.6%로 2.8% 증가하였고, 2018년 현재 노원구가 64.5%로 최고, 서초구가 36.6%로 최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5년간 재정지표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복지비중과 보조사업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분권이 요청되는 것으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재정자립도와 자체사업비중은 0.8 이상의 정(+)의 상관관계(0.825),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중(-0.879) 및 재정자립도와 보조사업비중(-0.876)은 0.8 이상의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복지비중과 보조사업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규모는 증가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비중의 증가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강조하였다.

<자치구 재정분석 항목>

지표 구성 : 재정규모와 재정운용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재정건전성은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의 통합공시 지표 중 선별, 재정효율성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중 선별

• 글쓴날 : [2018-02-28 19:33:34.0]

  • 권민제 기자[mtn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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