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지원주택 제도화에 앞장서는 서울시 의회 멘토뉴스

전국 최초로 지원주택 제도화에 앞장서는 서울시 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월 5일(월) 오후 2시,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층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무원, 학계, 사회복지단체, 일반시민 등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된 것이며,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기철 대표이사(서울복지재단)는 “지원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며, 거주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기존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과 같이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니며,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정책시행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균 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은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51호의 운영성과와 한계점을 설명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 실행과 평생 살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회보장이 지원주택 제도의 목표”라고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 전문가 토론에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는 “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마침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제도화에 앞장서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 초창기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보조, 대출지원 등이 주요 정책수단이었으며,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지원주택’과 유사한 사업은 전무한 상태”라며, “서울시의회의 조례제정이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남 소장(비전트레이닝센터)은 “서울의 노숙인은 감소중이나,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의 유사사례들을 살펴보면 탈노숙, 탈시설 정책의 핵심은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는 데 있으며, 영구적으로 거주가능한 지원주택의 공급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지원주택의 공급은 환영하지만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화는 경계해야하며, 지원주택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거의 유형을 준주택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서와 임대주택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해서 공급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 소관 법령이 불비한 상황이나 지원주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혼합 및 일자리 제공,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하드웨어 제공 정책도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민간과 기업, 공공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여 지원주택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