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 모씨는 근무시간 중 화성 시 징수과 공무원으로부터 세금체납과 관련된 독촉 전화를 받았다.  

L모씨는 사정상 분납급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변했더니 그 공무원은 약속과 다르다며 아주 불쾌하고 퉁명한 어투로 압박을 하며 분납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형편에 맞는 분납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L모씨는 공무원의 황당한 대응에 크게 놀라며 법 제도를 몰라 자신과 똑같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났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는 그 공직자가 민간추심업체처럼 서민에게 빚 독촉을 하듯 말해도 되는가의 문제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로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아는 국민과 모르는 국민 사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크게 후퇴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성시 징수과는 세금톡톡 블로그로 시민들과 소통을 잘 한다고 하던데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편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 글쓴날 : [2018-03-28 17:11:12.0]

  • 권민제 기자[mtn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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