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의회 최청환 시의원 제180회 임시회 시정질의 에서
화성시 균형발전은 투입효과를 넘어 복지와 재분배의 측면 필요 강조
오늘 화성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시의원의 시정질의가 있었다.
최의원은 지난번 화성시 인사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뒤이어 4가지 시정질의를 했다.
질의에 앞서 최청환 의원은 서철모 시장이 추구하는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상식과 원칙에 맞고 화성시 전 지역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해당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첫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의 조기 조성과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화성시는 2017년도 기준 5천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넉넉한 재정이지만, 이는 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과 같은 때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식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페지를 검토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7개소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 운영 계획을 질의 했다.
둘째로 화성시 균형발전에 대한 질의이다.
최청환 의원은 동탄1,2신도시와 우정읍,장안면을 예로 들어 면적대비 인구로 봤을 때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탄생 의의에 맞대어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복지와 사회적 재분배의 측면으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화성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라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있는지 서철모 시장에게 질의했다.
셋째로 화성시도시계획기본계획에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정읍, 장안면과 난개발로 몸살중인 팔탄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우정읍과 장안면은 행정구역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학군도 삼괴로 하나의 학군이고 상권 역시 조암 하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화성시 계획이 아닌 민간 업자들의 공장 난개발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팔탄면의 현황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청환 의원은 심각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기업과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화성시의 어떠한 정책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35년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도 조암지역과 팔탄면의 발전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과 낙후된 조암,팔탄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철모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세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저녁 9시면 막차가 끊기는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면서 인근 서신면과 같이 밤12시까지 운행되도록 요구했다.
최청환 의원은 이것이 서철모 시장이 이야기하는 자가용 같은 버스가 아니겠는지 설명을 덧붙였다.
최청환 시의원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질의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는 서철모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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