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실현 멘토뉴스

10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실현

김포시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교통기본권 실현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무료화 추진에 지난3 일 합의하고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공익처분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료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법은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김포시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2월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하기도 했다.

정하영 시장은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고양, 파주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심화되는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