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 작년대비 정원 99명(9.1%) 감축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이하 ‘SPO’) 정원을 여전히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년대비 정원 또한 전국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SPO 정원은 작년 대비 99명(9.1%)이 감소한 1천23명, 배치 현원은 50명(4.9%)가 감소한 970명으로 나타났다.

SPO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학생보호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며, 학교인근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의 과거 주요 범죄지였던 인천 및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의 SPO 정원과 배치현원은 평균 감원율보다도 더 많은 감원이 이뤄졌다.

올해 경기지역(경기남·북부경찰청 통합집계) SPO 정원을 보면 작년도 228명에서 9.6% 감원된 206명이며, 배치 현원은 작년도 206명에서 5.8% 감소된 19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정원이 작년도 54명에서 11.1% 감소된 48명이며, 현원은 작년도 50명에서 16% 감소된 42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의 경우 배치 현원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원 대비 SPO 배치율이 86.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제주도(86.7%), 경기 북부(87.3%), 인천광역시(87.5%), 경상북도(88.5%)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초과하여 SPO를 배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100%), 부산광역시 (101.6%), 세종특별자치시(175%) 세 곳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8개교 540만2,536명으로 작년대비 2만8,021명이 증가했다. 전국 SPO 1인당 12.5개교, 5천569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원 및 배치인력 감축으로 SPO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수가 늘어 효과적인 학교범죄 예방에 부침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 글쓴날 : [2022-10-11 10:28:17.0]

  • 이원규 기자[m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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