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 추진 멘토뉴스

김포시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 추진

김포시가 더 이상 혁신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며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8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특히나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또한, 출자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다.

김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존재한다.

이처럼 김포시가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에는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작년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를 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민간협력 강화,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 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직은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 원을(향후 5년간 약 150억 원 예산)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에서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제220회 정례회기 중 향후 대규모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시 재원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을 고려, 불요불급 세출예산 긴축 등 다방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주문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