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육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예산은 단 1%에 불과 서울교육청 교육환경개선예산 최근 5년새 80% 감소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 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예산이 5년전에 비해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 올해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1.1%에 불과하다고 27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2010년도 예산 70,166억원 중 교육환경개선예산은  3,678억원 이었으나, 올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예산은 5년 전 예산의 21.8% 수준인 801억원(올 전체 예산 74,391억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도에는 5.2% 였으나 올해는 1.1%로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전체예산은 70,874억원(교육환경개선예산 1,805억원, 점유율 2.5%), 2012년 전체예산은 78,301억원(교육환경개선예산 2,521억원, 점유율 3.2%), 2013년 전체예산은 80,456억원(교육환경개선예산 1,716억원, 점유율 2.1%)이다.
 
교육환경개선예산은 화장실개선, 창틀 및 창호교체, 방수, 학교 외벽 및 배관 교체, 학교 전등 교체, 계단 보수보강, 출입문 등 교체, 축대옹벽 등 보강개선, 학교 내 균열보수에 쓰이는 돈으로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과 직결 된다.
 
특히 올해는 예산으로 배정된 801억원 중 현재 절반 수준인 390억원은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함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학교에 지급된 올 교육환경개선예산은 411억원으로 학교가 느끼는 체감 상황은 5년 전의 10분의 1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일선 학교가 교육청에 요청한 환경개선 예산은 3,500억원 수준인데, 실제로 학교에 내려 간 돈은 11.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환경개선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교육청 지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꾸준한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여건 좋지 못해 중앙정부 교부금과 서울시의 전입금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내에 노후 및 위험시설이 증가하게 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질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늘어나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4-08-29 00:10:26.0]

  • null 기자[m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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