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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 조장하는 불법 정비업체 71곳 적발

서울시, "대기오염 나 몰라라" 불법 정비업체 71곳 적발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적발된 71곳 중 70%에 달하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한 업체들이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22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로,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 허용 기준치(100ppm)보다도 2.5배(249ppm)나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1개소가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금) 밝혔다.

시는 적발된 71개 업체 가운데 6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2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업체 중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여과필터, 활성탄필터 고장 방치 업체 10곳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업체 6곳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5곳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체 1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지만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는 정체되거나 증가 추세에 있고, 먼지,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