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 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의 도입을 요구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29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은 그동안의 요구를 무색하게 하는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하다.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좌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없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 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징계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사제도의 변화는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전제로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지방의회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과 지방의회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발전 개선계획’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진정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실효성이 의심되는‘정책자문위원’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의원 1인1보좌관제를 실시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전제로 하는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4. 11. 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 글쓴날 : [2014-11-04 16:09:04.0]

  • null 기자[m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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