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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홈플러스와 중소상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추진한 사항 해명


우리 세종시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회 간 상생협력을 위해 자율협의를 권고하고 중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지난 201012월 부지를 매입해 20137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 담당자가 201311월부터 세종시 담당부서와 입점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지역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전통시장 상인회와 홈플러스간 자율협의를 권고했었다.

이와 함께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홈플러스 측에서 상인회를 방문(3회 정도)해 자율협의를 진행했으며, 홈플러스 세종점 등록접수 시점인 20147월부터 11월초 까지 매주 2회 정도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자율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자율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는 양측의 자율협의 진행상황과 협의내용 등을 확인하고, 우리 시 주관으로 양측을 협상테이블(5회 이상)로 불러 합리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도출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홈플러스 세종점 등록과정에서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보완해 제출토록 했다.

우리 시에서는 홈플러스 세종점 등록과정에서도 등록 첨부 서류인 지역협력계획서에 중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홈플러스 측에 요청한 후 최종 등록 수리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홈플러스와 중소상인회 간의 보다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합리적 중재를 요청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해 중소상인의 상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1124)에서홈플러스 세종점의 일정면적을 할애해 지역중소상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해 상생협력토록 권고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초부터 이춘희 시장과 담당 직원들이 홈플러스 부사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중소상인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토록 촉구하였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지난 1119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중재하에 자율조정회의(5)를 개최, 양자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지난 1217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상인회 간부 등이 만나 상생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22일에는 2014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대형마트, 수퍼마켓조합, 전통시장,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마련에도 노력했다.

 

앞으로 홈플러스와 중소상인 간의 갈등문제는 양자 간 상생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중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상반기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도 중소상인과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2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을 통해 이마트 세종점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124일과 18, 지역협력계획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재차 2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이마트 측에 조치해왔다.

 

이러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을 통해 앞으로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상인 간 갈등문제를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상권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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