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행정자치부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방만한 성과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에 따르면, 지하철 양 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5대 지방공기업이 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모두 21억 3천만원에 달한다.

<표>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이 중 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과 2012년 결산 결과, 수익증가가 대폭 발생해 각각 2억 2천 6백만원과 2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임직원 1명당 80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기준”)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 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여기서 벗어난 임의적인 지급은 불가능하다.

공사의 2012년 결산을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4억 3천만원, 146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82.6%, 7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장사용료이다. 모두 28억 8천 8백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발생액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결산 내역(2012)

이렇게 시장사용료 수입이 급증한데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요율을 거래금액의 0.5%에서 0.53%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급식 수수료가 대상학교 수의 증가로 54.5%나 대폭 증가했다.

2010년에도 시장수수료를 0.4%에서 0.45%로 올려 전년도보다 54억 4천만원(25.4%)의 수입증가를 가져왔고, 이를 이유로 전 임직원이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공사는 이처럼 별다른 자구노력 없이 시장사용료 인상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임직원들은 예산성과금 잔치를 벌였다.

요금인상과 서울시 급식정책의 변경으로 수혜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가진 셈이다.

그러나 예산성과금은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요금인상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예산성과금은 예산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예비비’로 집행했다. 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금까지 예산성과금의 지급내역을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기준에서는 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두 보고토록 하고 있다. SH공사도 2010년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와 시장에게 모두 보고하지도 않았다.

김인호 부의장은 “도매시장의 성격상 시장사용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요율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개선을 이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의 특별한 자체 노력에 의해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성과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 인 호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현)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조사 특위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법과대학) 객좌교수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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