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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다

강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지난해 326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지속적인 개혁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아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버리고, 혁신하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비정상을 혁신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자치법규 개선, 상위법령 개정건의, 구민·기업 건의과제 정비, 소통강화, 공무원의 행태 변환을 추구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 규제신고고객 보호와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정,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81건을 발굴하고, 현실과 동 떨어진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51건 개정 건의를 통해 6건이 수용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냈다.

신연희 구청장은구는 앞으로 주민과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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