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마사최의 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지방 정부 리더십 멘토뉴스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마사최의 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지방 정부 리더십

글로벌 경제 내에서의 지방 정부 리더십을 갖기 위한 마사최의 발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광역시는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서 글로벌 경제 내에서 지방 의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300대 경제도시가 2014년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광역 도시지역의 2014년 일인당 국내 총생산 혹은 고용성장률이 개별국가보다 더 빠르고, 세계 대도시 경제의 60퍼센트가 고용 및 일인당 국내총생산면에서 경기 침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이다.

2. 재정 문제에 있어서 지방 의회의 역할은 정책방향개발 관련 입법권한, 예산 및 성과 감독,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 혁신 및 변화의 문화조성, 파트너십 활용 기회 모색 등이 있다.

3. 대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난관은 변함 없거나 감소하고 있는 수입, 정부비용상승, 정부서비스요구상승, 수입격차확대, 노후제반시설 투자 요구 등이 있기 때문이다.

4.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가 일직선상에 있도록 조정하며, 위원회 구조를 활용한 감독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확보, 비정부 분야에서의 성공활용, 민간 자선 비정부기관 및 국가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5. 지방 의회의 재정 리더십 혁신 성공사례를 보면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마약전문 법정, 도시내부 감사부 등을 설치한 경우다.

6. 효율성 개선을 통해 지출을 매년 3퍼센트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후 2015년과 2016년 예산에 끼친 영향을 보면 철도 차량유지 재고관리에 1백만달러 절약, 선거사무서는 2백만 달러 절약, 공중 보건소 백만달러 절약 및 차량 면허 갱신 기간을 3주에서 1일로 변경 가능한 사례들이 있다.

7. 정부관련 우수사례를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통합적인 직원 참여 및 협조, 효율적인 표준 프로세스 준수, 고품질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 경쟁력 확보등을 들 수 있다.

8. 전략적 재정관리 사례를 보면 마약전문 법정에서 형사재판 비용으로 유례없는 예산 압박에 직면했지만 20년 전 비폭력 마약사법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투옥대신 다른 대안과 재활로 75퍼센트가 프로그램 이수후 최소 2년 동안 체포전과가 없이 지내고, 45퍼센트까지 범죄가 감소해 장기적으로 투자금 1달러당 최대 27달러에 해당되는 혜택을 가져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9. 재정리더십 실패사례로 도시 및 국가차원에서 과세 기틀을 전자상거래에 맞게 적응을 시키지 못해 2011년 126억 달러 손실, 2006-2012년 560억달러, 2013년 2억3500만 달러로 손실을 추산된다.

10. 비중확대를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산업은 효율성 개선 및 전문 기술 공유를 위한 우수 사례 적용 시키고, 노동문제는 정부 및 직원에게 모두 혜택을 가져다주는 공동의 이익 마련을 위해 노동부-정부의 협동 리더십 발휘하며, 자선단체에는 지식 및 우수 사례 공유, 지방 단체 역량 개선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하고, 비정부기관인 경우 지역 공동체 지원 및 정부 서비스 제공으로 보완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11. 대도시 경제 활성화 기회를 갖기 위해 지방 정부 재정 관리 혁신 추구하며, 소기업 및 사업을 포함한 혁신 경제를 성장시키는 환경 조성 및 유지하고,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하며, 물리적 제반시설에 대한투자유지하고, 지식 경제에 대한 투자 -교육, 지속적 트레이닝 및 기술 연마,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하며, 장단기 비용 및 혜택 간 균형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조연사

Martha Choe (마사최)

경 력

前 빌과 메란다 게이츠 재단 수석행정관 (2009-2014)

前 글로벌 도서관 프로그램 디렉터 (2004)

前 워싱턴 주 경제 개발부 장관 (1999-2004)

前 미국 시애틀 시의원 (1991-1998)

前 캘리포니아 주 은행 부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