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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 참석

12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에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전국 시?도의원 대표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날 토론장(중구 구민회관)은 빈 좌석이 없이 꽉 메운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행정자치부 최두선 재정관리과장의 발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손희준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개정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방자치제도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하게 내비쳤다.

 

김광수의원은 첫째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둘째로 의회비 편성의 자율성과 재량권부터 인정하고, 세째로 지방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산하 조직이 아니므로 지역주민의 최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특별히 의정보고서 조차도 엄격히 통제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하루 속히 의회비가 의회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 정치적 위상에 어울리는 의회 자체 예산 자율편성권을 인정하고 그 운영상에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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