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서울메트로 비정규직 고용대책관련 간담회’실시 멘토뉴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서울메트로 비정규직 고용대책관련 간담회’실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경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고용대책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지원대책위원회 노조원 6명, 서울시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 서울메트로 이도중 기획전략처장 등 15명이 참석하여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고용대책관련 농성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메트로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것과 맞물려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2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3월 31일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4월부터 경정비 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올해 4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양 공사의 통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보류된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외주용역 형태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다시 1년간 외주용역을 추가로 발주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하철 비정규지부는 서울메트로 경정비 용역을 1년간 한시적으로(2015.7.1~2016.6.30) 발주할 것과 용역 종료 후 위탁사 자체 채용자들을 2016.7.1자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한다는 요구원안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메트로에 공문을 통해 서울지하철 경정비 등 용역업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규직화 대상임을 확인하고, 다만 고용개선 추진시기와 방법은 서울메트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회신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양 공사가 통합완료되는 시점인 2016년 말 이후 2017. 1. 1.자로 정규직화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메트로 이도중 기획전략처장은 서울지하철 비정규지부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서울시의 정규직화 입장을 반영할 것이나 다만, 그 시기에 대하여 양 공사의 통합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민생실천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정리발언을 통하여 “서울지하철 비정규지부 측에서 기존 요구안에 양 공사의 통합일정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고, 수정안이 제시되면 서울메트로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