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ktx 수서역세권개발 사업 멘토뉴스

강남구, ktx 수서역세권개발 사업

강남구는 31일 서울시가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강남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MOU를 체결해 추진했으며 2012년에는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AHP=0.565)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와 그간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가 지역물량으로는 GB해제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성급한 개발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시는 강남권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밤고개길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강남구의 공실율은 1분기 5.0%에서 2분기 4.7%로 낮아지고 있고, 밤고개길은 서울시(SH)와 LH가 197만㎡에 5만명이나 입주하는 세곡보금자리지구를 교통대책도 없이 분리 개발한 결과 교통지옥으로 변한 것이므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오히려 도로확장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므로 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하루 17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KTX 역사에 편의시설이라고는 8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통될 경우 수요는 몰리는데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주변에 식당, 상점, 커피전문점, 오락실 등 무허가 불법시설물이 난립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 개발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지반고가 3M나 낮은 저지대 비닐하우스 농경지로서 우기 때마다 상습침수되는 지역으로 이대로 방치 시 철로시설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내외국인 및 관광객들에게 수도권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행복주택 비율이 17.5%에 불과하여 GB해제를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KTX 수도권 관문으로서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고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이 함께하는 복합타운으로서의 지역특성을 감안할 경우 과천지식산업단지의 공공주택 비율 25.7%에 비교해 볼 때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이 지역을 공공주택지구가 아닌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단계적,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 법률은 개발이익 귀속문제 등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폐지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서울시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억지 논리를 펴면서 개발을 늦추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남권 개발에 대한 발목잡기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