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학교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명목의 3,00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 편성 규모도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이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하석상대:下石上臺)의 미봉책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누리과정 비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은 마땅히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고, 지방 떠넘기기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거듭하여 정부여당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글쓴날 : [2015-12-04 09:09:59.0]

  • null 기자[mtn1004@naver.com]
  Copyrights ⓒ 멘토뉴스 & mentor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