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멘토뉴스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난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해결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원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누리과정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누리과정 재원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덧붙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긴 대통령령을 즉각 개정할 것과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가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부터 먼저 실행할 것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지원 논란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여야대표 등이 참석하는 ‘5자 긴급회의’를 즉각 수용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당선 후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신원철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한 만큼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는 엉터리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반영 등 추가자금 2,000억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3조원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환만 15년이 걸린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가 파산일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016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실질 사업요구액 6,300억원의 28%인 1,700억원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또한 김문수 위원장은 “전구 시?도교육청의 빚더미가 17조원에 달해 매년 이자만도 3,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1조원씩 원금을 갚는다 하여도 1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됨을 덧붙이면서“정부는 누리과정 재원부담 논란의 해결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서울시의회의 대통령 면담요청과 공개토론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상위법 위반사항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문수 위원장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으로 정책의 국민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시?도교육청은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교육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른 상황이고,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만을 강제할 경우 강당이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학교들과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수많은 학교들의 교육환경만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보육대란을 막고 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문수 위원장은 “보육대란이 임박한 1월 20일 이전에 정부부처 장관과 여?야대표, 시?도교육감이 만나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예비비 집행 및 국회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해법도 제시하였다.

보육대란을 불과 1주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누리과정 갈등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인지 향후 정부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