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초선)은 7일, 1호 법안으로 ‘보육대란 재발방지 관련 3+1법’을 발의 했다.

 

 

20대 총선 대표 슬로건이었던 ‘걱정말아요’ 민생 공약 중 가장 우선 순위였던 ‘보육대란 재발방지 입법화’ 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발의한 법률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1법)으로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하게 했다.

 

또한,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유치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지방재정법에서 무상보육등과 같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교부금총액교부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2.77%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법안 개정이 늦춰질 경우를 대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닥쳐오는 보육대란에 대비하였다.

 

 

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 중의 하나로 중앙당과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16년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원(유치원 1조 8,900억원, 어린이집 2조1,3225억원 소요)이나 17개 시도 예산 편성 현황은 총 2조원(유치원 1조 2,710억원, 어린이집 7,700억원)으로 2조원이 미편성이라며  지난 2월 지자체와 의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경기, 서울, 광주, 경남, 제주, 충북, 인천 등에서 연차적으로 보육대란 발생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포함) 현황(’16.4.20)>

전액편성(6)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일부편성(7)	서울,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
어린이집 전액 미편성(4)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권 의원은  보육대란이야말로 최대 민생현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대선공약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권칠승 의원  주요경력

2016. 05 ~ 제20대 국회의원 2016. 05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4. 07 ~ 2016. 01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3. 07 ~ 2014. 06 제8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2013. 07 ~ 2014. 06 제8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10. 07 ~ 2014. 06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0. 06 ~ 2010. 10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09. 05 ~ 2010. 06 국회의원 보좌관 2004. 07 ~ 2008. 05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3. 09 ~ 2004. 07 열린우리당 중앙당 사무처 2000 ~ 2003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1998 ~ 2000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