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낙선운동을 펼친 총선시민네트워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중 박원순 시장과의 논쟁을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한다.
당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벌였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시장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같은 정치 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방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위와 같이 대답하며 그들의 행동을 사실상 묵인, 방치할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버이연합 지원의혹’에 대해 “어버이연합이 박원순 개인을 비방하는 집회를 19차례나 했다”고 밝히며, ‘양파같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명백한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기관이고 정부기관은 선거중립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박 시장은 이에 대한 의견이 다른 모양이다.
시정질문 중 언급된 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시의 공공기관인 청년허브에 입주해 있고, 이들은 수년간 서울시로부터 ‘뉴딜일자리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은바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의 경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수 억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활동과 청년들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의와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시민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과연 정당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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