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손쉽게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 편입’, ‘합가’ 등 전입·전출 관련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수가 1년에 1만여건이여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온라인 신청 화면을 없애고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대원만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전입·전출지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어르신 등이 세대주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세대주 확인 외에도 해당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지고,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 안내가 부족한 문제는 문자 안내를 강화해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거주지 정보도 자동 변경 처리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일일이 각 분야별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 민방위, 인감, 기초생활, 건강보험, 장애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9개 기관에 거주지 변동 내역도 자동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을 주민센터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콜센터 민원 등 분석,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로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보다 편리해지는 등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민 관점에서 ‘정부24’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24: 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