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즉각 개정되어야

특례시 4개 시장,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규탄 집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1인시위가 26일 백군기 용인시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재개됐다.

지난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으로 인해 잠정 보류한 지 일주일만이다.

450만 특례시민의 복지급여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대도시와 생활수준이 유사하지만 복지급여 산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되고, 이에 따른 수급 탈락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창원시장 허성무)는 26일부터 28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27일 화력을 집중하여 공동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28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를 전방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장,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공창섭 창원시부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는 공시지가, 생활비 등이 광역시보다 높지만 사회복지급여 대상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당장 고시를 개정해 특례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