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개발 공공기여금 독식을 위한 무법행정과 권한남용 度를 넘어,
 

신연희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원안 가결’한 것에 대하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고 강남구도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4월 30일 강남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68만 4천 199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남구주민 및 직장인들 67만 8천 715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1건으로 처리하고 ‘주민의견서가 약 5천 건 접수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또‘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천 건’이라는 허위사실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보도 했다고 한다.

실제 접수된 의견은 총 68만 4천 199명으로, 개인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5천 484건이고,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여 67만 8천 715명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서명 받았다.

의견제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68만 4천 108명이 강남구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한전부지 개발 시 교통대란, 환경피해가 자명한데, 피해지역의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만 737명, ▲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확대 절대 반대 의견이 1천 640명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 14일 각종 일간지 및 방송보도와 인터넷 매체 등에 68만의 반대 의견을 누락한 채 ‘약 5천 건’의 주민의견서만 접수된 것처럼 축소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혹시 5월 13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언론보도와 같이 68만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약 5천 건’의 주민의견서만 접수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원안 가결’로 강행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권익보호와 正直 行政 수호를  위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하여 즉각 법적 대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