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제260회 임시회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순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평1)은 메르스 확산과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불안에 대한 작금의 현실을 심각히 생각하며, 정부 및 서울시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 방안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메르스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재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고, 본회의시 자구수정을 하여 이석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강남3)이 대표 발의하여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 재석위원: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 김동욱, 김선갑, 성백진, 오승록, 우창윤, 이신혜, 이복근, 박성숙 의원
- 발의의원: 강감창,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박성숙, 박중화, 송재형,신건택,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의원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3차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이며, 이 환자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3차로 감염된 환자들은 아니지만, 확진환자들이 24개의 병원들(서울 7곳, 경기도 11곳, 충남 3곳, 대전 2곳, 전북 1곳)을 이용하였고, 이들 병원을 이용한 방문객 및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불특정 다수이며, 현재 많은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확진확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14번 확진환자, 5.30일 확진, 2차감염)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진료의사에게 진료 받음에 따라, 이 환자를 진료(5.27일)한 응급실 진료의사(35번 확진환자, 6.4일 확진, 3차감염, 의료기관내 감염)가 5.30일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참석자 수: 1,565명)하였으며, 이중에서 95%인 1,488명만 연락되었고, 나머지 77명은 연락 및 소재가 파악 되지 않는 바, 이들에 대하여 정부 및 서울시는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세째, 확진환자 87명이 이용한 24개병원이 공개됨에 따라,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함과 사회경제적인 손실은 발생될 수 있으나, 그 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명단, 이동경로, 이동수단, 환자 관리실태 등 메르스 전염병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여,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이용한 병원, 이동수단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초기에 메르스 전염병 감염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신속히 자체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체 의료계의 직업윤리와 의료진 및 의료관계 종사자들의 본분에 따라 항상 전염성 질병과 신종전염병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의료관계자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 줄 것이라 믿으며, 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로 이송될 것이다.

“이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메르스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신속히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하였다.